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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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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오늘날 복지정책 경향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탈시설화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편리함을 도모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탈시설화는 건물형태의 시설 밖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탈시설화 정책은 서비스제공이 시설 밖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나 사회사업가 모두 자유로운 접근과 교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클라이언트들이 그들 스스로 조절될 수 있는 생활방식이 건물환경으로 인해 억제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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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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