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법적지위의 비교․검토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대표제의 의의
1. 근로자대표제의 도입의미
2. 근로자대표의 개념
1) 법률의 규정
2) 근로자대표에서의 ‘대표’의 개념
3) 근로자대표의 개념
Ⅲ.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의 비교
1. 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
2. 의견의 대표자로서의 근로자대표
3. 대표자와 피대표자와의 관계
4. 대등한 노사관계의 보장문제
5. 소결
Ⅳ.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
1. 근로자대표의 피선자격
2.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
3. 근로자대표의 권한통제
4. 근로자대표의 기간별 설정
5. 근로자대표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간섭행위
Ⅴ. 결론
Ⅰ. 서론
19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시에 새롭게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고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정의1)1) 개정 전(97.3)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형식론적으로 보면 개정 전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고 하고 개정 후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선출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고, 기타 여러 조문에서 이러한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또는 협의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규율에 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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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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