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현황과 대책
Ⅰ. 머리말
우리는 노인의 특성을 세속적권위 집단, 체험지식 집단, 퇴직자 집단, 사회보장 수혜 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집단이 전체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어느 년령층 보다 높다. 이러한 노인의 증가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생산 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와의 의견대립으로 사회진보의 저해요인이 되기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사회든 일반화된 상황이며,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1990 : 71.3세, 2000 : 74.3)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1990 :5.0% → 2000 :6.8%)와 도시화(1990 : 76.5% → 2000 : 82.5%), 산업화, 소가족화(1990 :3.8명 → 2000 :3.2명)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1981년에 제정한 노인복지법을 1989년에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가 하면, 1991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이들의 경제적․직업적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상의 소극성, 운영상의 취약성, 서비스의 비전문성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인복지의 현황을 岡村重天가 제시한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적 요구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노인복지의 현황
1. 경제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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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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