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감화기관에위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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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감화기관에위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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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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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감화기관에위탁청구
자의 감화기관에 위탁청구

청구취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를 교호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들의 장녀이며 미성년자로서 청구인들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입 니다.

2. 사건본인은 고교에 입학한 후 불량소년과 사귀면서 담배와 술을 즐기기에 이르렀 습니다.학교선생의 지도나 청구인들의 감호에 의하여도 나쁜 소행은 고치지 못하고 최근에는 무단외박도 잦게 되고 때때로 경찰의 선도도 받아 귀가하곤 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타락정도는 점점 심하여져 사건본인을 이대로 두면 장래에 폐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인을 감화원에 입원시켜 감회시키고자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친권자, 자)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친권자, 자)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참가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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