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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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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변화
목 차
I. 서론
II-1. 본론
1. 생활보호제도 목적
2.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3.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II-2
1.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목적과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
4.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과 비교
III. 결론
I. 서론
IMF는 제게 그 당시 각계인사들과 시민들이 집안 장롱 안에 있던 금덩이를 꺼내와 금융경제 외환위기를 모면하고자 힘썼던 단결된 대한민국에 대해 외국 방송까지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많은 이들이 IMF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힘들 때 사회복지 쪽에 이런 변화가 있었음을 다시 재조명함으로, 제정의 필요를 단체 시민연대에서 단일한 목표를 위해 힘쓰고 노력한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열매를 얻었으매 이는 제정과 더불어 시민연대의 목소리가 한몫을 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공부조의 하나인 생활보호제도가 대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1
1.생활 보호제도 목적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법인 생활보호법상에는 공적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생활보호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적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2.생활 보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년 도
주 요 변 화 내 용
1961
-생활보호법의 개정
1982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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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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