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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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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리사회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전에는 단지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돕는 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적 욕구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바로 서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크게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전달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공적서비스전달체계는 수직적이며 전문성, 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서비스전달체계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위임받아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가는 그 사회성원의 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민간기관은 국가에게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간섭을 받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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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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