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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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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연도
총인구(A)
60세 이상 인구(B)
B/A * 100
부양비율1)
1973
34,103
1,775
5.2
10.4
1986
41,569
2,825
6.8
9.3
1990
43,601
3,182
7.3
9.0
2000
48,017
4,781
10.0
6.7
2020
52,473
9,269
17.7
3.7
2040
49,925
13,256
26.6
2.2
[연도별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단위 : 천명, %)
(2) 사회적 위험의 증대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 특히 현대사회는 노령, 퇴직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의 변천
[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
시기
내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2007. 07. 03
국민연금법 개정안2) 국회통과
3. 국민연금의 특징
(1)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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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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