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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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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전 국민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고 스스로 최선을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 가는 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 인간에 의한 능력과 업적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회로 장애인은 항상 ‘최소의 수혜자’로서 사회의 그늘 속에 묻혀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후천성 장애인들을 마치 장애인이 숙명적인 선천성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발생은 현대 문명의 발전하여 발생되는 경향이 높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천벌의 상징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후천성 장애인들의 욕구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문제는 복잡해지는 반면 후천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관련법률 ,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미비한 실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우 장애인 발생의 원인중 선천적 장애는 5%에 미만이고 95% 이상은 후천적, 중도 장애인이다(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중도장애의원인은 분만 사고를 포함한 각종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 재해 등이다. 이런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수는 한해에 10만 여명에 달한다.
따라서 장애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본질상의 사회전체의 책임으로 보아 해결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는 대상을 후천성장애인으로 정하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장애발생시기
지체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표 5-2-1-4]와 같이 거의 대부분 만 1세 이후인 돌 이후에 발생되고 있어 지체장애의 특성상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돌 이후에 발생되는 지체장애의 발생 시기를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2-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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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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