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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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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목 차
1) 주거복지의 개념
2) 주거복지의 접근방법
3) 주거복지의 정책과 쟁점
(1) 주거복지 정책
1.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
2.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
3. 한국의 주거복지 현황
4. 사례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3) 주거복지 쟁점
○ 주거복지
1)주거의 개념
1.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
2.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
3.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환경을 포함
4.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을 제시 -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주장
(1) 주거 관련 정책 프로그램
주택공급확대, 대책 없는 강제철거(퇴거)의 금지,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의 자조노력 지원, 임차권 보호의 강화, 최저주거 기준의 설정, 주거비보조제도의 확대,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보장, 무주거자의 주거보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
(2)주거권의 개념 및 기본원칙
주거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주거권은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다. 주거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1. 비차별성의 원칙: 주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독신, 소득 차이 등의 이유로 주거에 차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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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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