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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저소득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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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저소득정책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S 생활보호제도]
목 록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수급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4.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한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2.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3.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의 비목별 2007년 최저생계비
4.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Ⅳ.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1. 생활보호제도의 역할
2. 생활보호제도의 역사
3. 생활보호제도의 원리․ 원칙
4. 생활보호제도 현황
5. 생활부조 수준의 추이
6. 최저생계비의 수준
7.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8. 사회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Ⅴ. 결론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 통계적으로 특정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과 장기적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보편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 광범위한 절대적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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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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