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전략
-정치적 ‘연대’ 형성의 조건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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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전략
-정치적 ‘연대’ 형성의 조건과 과제-
Ⅰ. 90년대 사회보장 운동의 부활과 한계
Ⅱ. 노동계급(운동)에 대한 사회보장의 의미
Ⅲ.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 정치적 ‘연대’의 조건분석
Ⅳ.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혁 전략
Ⅴ. 결론과 쟁점 : ‘고부담-고급여’ 체계의 쟁점
Ⅵ. 비판적 제언
Ⅶ. 토론
I. 90년대 사회보장운동의 부활과 한계
90년대에 들어와 우리는 1945년 이후 해방공간에서 노동운동이 주도하였던 ‘정치적’성격의 사회보장 요구 운동이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1991년에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민주노총도 1980년대 후반부터 산발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보장, 교육 등의 요구를 95년부터 ‘사회개혁투쟁’으로 범주화하면서 이를 노동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90년대 이전에 4.19혁명이후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가 간간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그 요구가 매우 형식적, 소극적,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최근에 노동운동권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 요구의 강도와 관심은 이전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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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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