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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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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
Ⅰ. 한 부모 가족의 개념
Ⅱ. 한 부모 가족의 형성원인
Ⅲ. 한 부모 가족의 현황
Ⅳ. 한 부모 가족의 문제점
Ⅴ.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Ⅵ.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Ⅶ.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
○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
Ⅰ. 한 부모 가족의 개념
한 부모 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1)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가족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가구로 쓰고 있다. 한 부모 가족에서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법적으로 ‘모·자복지법’상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만을 정의하고 있고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족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단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그리고 부자가족이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단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남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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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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