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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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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세는 회 복되고, 현재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퇴원하여 자택요양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 상황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치산선고의 원인은 소멸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전에 한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의사진단서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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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