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경제학] 독일의 경제 통합에 관해서
|
|
|
 |
[경제학] 독일의 경제 통합에 관해서
목 차
독일의 경제 통합
1. 경제체제통합 - 시장경제체제로 통합
2. 사회통합 - 동서독 간 임금격차 축소
3. 통화통합과 금융제도의 개혁
4. 재산권 제도의 확립- 실물반환 원칙 및 현금매각방식에 의한 사유화
2013년은 베를린 장벽 24주년, 그리고 금년은 독일 통일 24주년이다. 독일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통일 24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책적 시사점과 교훈이 유도되었다. 통일은 지난 10년간 독일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독일은 근대에 통일된 어떤 다른 국가보다도 한반도와 유사한 역사적, 체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서로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을 한반도 통일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특히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급속히 통일되었던 반면,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4년 전 동서독 경제통합의 출발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당시 각각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일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독인들의 77%는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한 반면 동독인들의 78%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하여 당시 동독인들이 자신의 경제사정을 매우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그들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이었다. 즉, 구 동독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서독주민들과 같아지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질문에 서독인들 중 가장 많은 수(30%)가 10년 걸릴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동독인들 중 가장 많은 수(36%)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하였다. 1~3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은 서독인(8%)보다 동독인(11%)이 많았고 반대로 서독인의 21%가 1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비판적 답변을 하여 동독인의 4%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 |
|
|
|
 |
|
|
|
|
|
|
|
|
|
|
|
| |
|
|
|
2013.12.10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