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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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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I. 규제개혁의 논의
개념
필요성
효과
II.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특징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 뉴질랜드
Ⅲ. 그 밖의 기타 규제정책 개혁 - 사례중심
▣ 중국
-참고 문헌-
목차
규제 개혁의 논의
1.규제 개혁의 개념
정부실패가 과다할 경우의 바람직한 방향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점차 줄이고 시장경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해 나가는 것
규제개혁: 규제비용의 과다 발생이나 규제의 비효율성과 같은 규제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규제 그 자체는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도를 통해 개선 방향
규제 완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는 방향
규제가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규제를 없애거나 고쳐나가는 것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적절히 혼합하여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규제 개혁의 논의
2. 규제개혁의 목적
규제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했던 규제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므로 규제정책의 개혁도 이에 맞추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규제정책의 목표가 소멸되거나 변화하는 경우
목표가 변화하지 않았더라도 규제정책의 운용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거나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우선 인식해야 하는 전제
신공공관리 모형의 확대 적용
참여민주주의를 감안
규제 개혁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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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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