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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전자민주주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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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전자민주주의 사례연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민주주의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사례
Ⅳ. 맺으며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안 모색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발명왕 에디슨의 특허 출원 제 1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에디슨은 의회에서 수많은 의결사항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아주 더디게 투표하는 행태를 보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이 자신의 앞에서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기계식 장치를 발명해서 제1호로 특허를 출원했다. 19C 에디슨의 이러한 발상은 오늘날의 전자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
뉴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사회의 실현은 우리가 그 동안 유지해 온 사회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이 새로운 정보사회의 논리에 맞게 다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영역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의 등장이 군주정치를 타파하고, 산업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중간계층을 정치제도의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켰듯이, 정보사회의 등장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정치질서를 창출할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바람직한 것이든 아니든 정보사회는 분명히 정치영역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1)
정보사회의 도래로 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이 이미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참여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치의 정보화로 인해 정치에 관한 소식은 동시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그럼으로써 유권자인 국민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손쉽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 행태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전망하려는 작업은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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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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