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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 한국과 네덜란드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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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네덜란드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목차
1.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제도
2.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3.비교분석표
1.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배경
고령 인구의 증가
소비자 주권의식의 강화
시설서비스 보다 가능한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확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증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대두
증가하는 장기요양보험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 제도
네덜란드의 노인요양보장제도는 특별의료비제도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특별의료비제도는 장기요양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고액 진료비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196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특별의료비제도의 장기요양은 노인을 포함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1980년의 재가요양 도입, 1989년의 가사지원 도입 그리고 1997년의 거주요양 도입을 거치면서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은 일차적으로 가족에 의해 가정에서의 서비스를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장기요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 장애종류, 장애 정도,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다.
자산조사도 없으며, 연령이나 장애종류에서도 포괄적이고, 장애 정도의 측면에서도 기준이 매우 낮다.
네덜란드 특별의료비제도의 장기요양은 네덜란드 국민과 네덜란드 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모든 질병보험가입자는 가입된 보험유형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특별의료비제도의 당연적용을 받는 보편적 적용 원칙을 택하고 있다.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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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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