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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범죄문제[정의, 범죄관점,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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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범죄문제[정의, 범죄관점, 현황과 실태]
목 차
범죄의 정의
범죄의 관점
1.범죄에 대한 시각
2. 이론적 관점에서의 범죄 원인
범죄문제의 현황과 실태
1.전통적 범죄문제
2.신종 범죄문제
3.대상별 범죄현황
4.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결론
범죄의 정의
범죄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이며, 국가적 개입을 불러일으킨다. 이론적입장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르게 정의 될 수 밖에 없다. 범죄란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 될 수 밖에 없다. 법과 관련하여 범죄를 정의하면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더욱 엄격하게는 처벌 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범죄의 관점
1.범죄에 대한 시각
1)보수적 시각
형벌관에 입각한 교정이념은 범행의 사회적 위해 정도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응보모형과 범죄를 억제한다는 억제모형이 있다
⑴응보모형: 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고 반면에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규칙을 준수하여 처벌이 사회구성원과 사회제도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⑵억제모형: 범죄를 실행하기 이전에 발각 시의 예상 가능한 처벌이나 비용과 비발각 시 얻을 수 있는 범죄로부터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
2)자유주의적 시각
실증주의 범죄학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시각하의 대표적인 교정이념은 사회복귀모형인데 이것은 의료모형,적응모형, 재통합모형으로 이루어진다.
⑴의료모형: 범죄자를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아픈환자이며,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범행의 사회적 위해 정도에 의해서가 아닌 범죄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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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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