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회보장론 - 실업보상
|
|
|
 |
실업보상
[실업보상제도 의의 및 기능]
자본주의 사회 : 노동력 제공을 대가로 받는 소득에 기초하여 삶을 영위
실업 : 노동력 판매가 실현되지 못함
- 이는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소득중단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
- 정체성 및 자신감의 상실, 스트레스 발생 및 삶의 의욕 상실 등 정신적 공황상태 초래
-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
사회적 위험 :
(경제) 인적 자본의 유휴화를 통한 경제적 손실,
소득상실에 따른 유효수요의 저하로 인한 경기순환의 어려움
(사회) 범죄 및 자살 율, 각종 사회적 비행 및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해체
(정치) 사회적 소요, 관련 계급 및 계층간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 이처럼 실업의 영향은 경제적, 심리사회적, 정치적으로 부정적 !!
[실업보상제도 의의 및 기능]
실업의 원인
- 자본주의 초기 : 개인적 나태와 결함,
적합한 직업으로서의 전직을 위한 개인적 선택으로 인식
- 자본주의 체제 성숙 이후 :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서 기인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
실업보상제도의 등장 :
개인 및 가족의 책임으로 귀결되었던 ‘실업’문제가 국가의 책임으로 !!
실업문제 해소대책 : 실업예방,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장, 재취업 촉진 등
실업보상제도
- 협의적 개념 : 현금 및 현물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관련 제도적 대책
(실업부조제도 및 실업보험제도)
- 광의적 개념 : 실업 발생의 억제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관련대책 (실업보상제도)
-] 실업의 유형이 경기적 실업의 양상에서 구조적 실업의 양상으로 변모되고,
실업률 증대로 고 실업구조가 지속되면서 실업 보상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급속히 증대되며, 실업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 부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2013.12.20
2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