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복지국가의 기원
목 차
1. 복지의 역사 : 개관
2.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3.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 구빈법의 역사
4.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등 국가를 이루는 주체는 다양하다 하겠다. 막스베버는“국가는 독점적, 강압적, 통일적 권위를 갖고, 영토와 그 영토 내의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했다.
그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복지를 알아보고, 그 복지를 행하는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지의 역사 : 개관
1880년대 독일에서 수립된 사회보험제도를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잡는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문제에 개입하기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비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사회로부터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복지의 역사를 소상하게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19C후반에 이르러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시역사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 그림[1-1]과 같은 서술적 모델을 이용해 보자
이 모델은 ① 복지제공의 주체가 사회인가 국가인가 ② 복지제공이 잔여적(residual)인가, 제도적(institutional)인가에 따라 구성되었다.
잔여적 복지
가족/친족
공동체/종교단체
동업조합
(Ⅰ)
공산주의 사회
복지다원주의
(Ⅳ)
제도적 복지
(Ⅱ)
구민법
(발전국가)
(Ⅲ)
복지국가
[그림 1-1] 서술적 모델 : 복지제공의 다양한 형태
위에서 살펴 본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제공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그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Ⅰ에서 Ⅱ, Ⅲ, Ⅳ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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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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