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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그 제도의 특징을 서술하고 외국의 한 사례와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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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그 제도의 특징을 서술하고 외국의 한 사례와 비교하시오
목 차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장점
3) 개선점
2. 영국의 국민연금제도 사례와 비교
1) 연금불입한 자금의 투명성
2) 손실보전
3) 낸만큼 받는다.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장점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 물가가 올라도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고스란히 돌려준다.
- 낸 돈과는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된다.
- 위험을 분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3) 개선점
■ 구조를 개선하라!
앞에서 밝혔듯이 현 국민연금 구조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위의 표에서처럼, 소득대체율을 줄이든지,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든지 결단이 필요하다. 필자는 적정수준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제시할 정도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고 싶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연금구조 개혁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돈을 더 내고, 덜 받아가라!’ 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단순히 ‘몇 년도 까지는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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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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