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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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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목 차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4.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출처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북핵문제를 본질상 국제안보의 문제로 보며, 9.11 이후 현실화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조치의 핵심 사안으로 간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입장이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물질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기대는 안전보장이 단순한 법적담보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는 군사적 담보와 한미군사 동맹의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6자회담 이전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기본입장은 북 미직접 대화 불가, 핵포기에 대한 물질적 보상 불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불용 등이었다.
북한의 핵 폐기 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사안해결을 추진한다는 개략적 방안 제시.
미국의 대북핵외교의 기본원칙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1))와 다자회담의 틀을 통한 대화이다. CVID원칙은 북한의 플루토늄프로그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들을 포함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들을 최근의 리비아의 경우와 같이 검증 가능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사찰단의 입국 및 감시활동 허용, 1994년 이전 핵에 대한 설명과 IAEA2)의 규범 준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방식의 핵 폐기, NPT3)로의 복귀 등을 요구.
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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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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