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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_북핵문제,IAEA의 안전조치협정,북핵위기,한반도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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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4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시설에 강한 의혹을 품고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전개
IAEA의 북에 대한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 진전,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미군유해 인도, 테러포기)
+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 추가 요구
-] 북한의 NPT 탈퇴
결과
북의 의도 : 체제의 존속과 생존
94년 6월 미 전 대통령 카터의 적극적인 중재
-] 전면전쟁 모면
10.21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 북의 핵활동 동결, NPT잔류 및 IAEA의 핵사찰,
미의 경수로발전소 완공약속, 대북 핵 불사용에 대한 보장
-] 그러나 이후 미국의 합의 불이행
배경
미 국방정보국이 국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창리지역 인공위성 사진의도적 왜곡과 조작으로 핵개발을 단정
전개
미국이 플로리다에서 북한 모형을 만들어놓고 핵폭탄의 일종을 실어 폭격하는 모의훈련을 반복 실시
-] 98년 8월 북한 광명성 1호 발사
주한미군 작전부 참모장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
“북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한다”
-] 전쟁위기 확산
결과
김대중정부의 중재와 대북포용정책
-] 3.16 북미베를린합의
: 현장조사단 방문허용, 대북 농업지원, 경제제재 완화
-] 미국의 페리프로세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배치, 종식의 대가로 원조 및 관계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2000. 6.15 남북공동선언
: 자주적 통일 및 통일방향 논의
-] 2000. 10.12 조미공동성명
: 적대정책종결선언, 평화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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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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