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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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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과연 옳은가
]] 목차
서론
기사를 통해 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본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반논의
-찬성측의 의견
-반대측의 의견
결론
- 적절한 대안책 마련
]]THINK
]] 서론
기사를 통해 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 본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시행되었고 2010년 개정안 부터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김길태 사건이후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짐

찬성과 반대측의 치열한 논박
]] 본론
2)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의 ’
]] 본론
-신상공개 찬성측의 의견
1)여론의 적극적인 지지
]] 본론
-신상공개 찬성측의 의견
2)많은 선진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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