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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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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중요국가별 내용
Contents
인권이란
사례연구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1234
전자발찌란
5
인권이란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권(人權, human rights)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품위와 조건을 갖춤은 물론 선진국처럼 존엄한 인간으로서 높은 가치를 발휘하며 비교적(평등)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의 경제,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까지 보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
인권이란
인권의 역사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은 200여년 전 근대 프랑스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
프랑스혁명은 불평등한 사회모순을 혁파하고 〈자유,평등,박애〉라는 혁명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인권이란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1.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 초등생 2명을 납치해서 살인한 범죄자
2. 범인의 성장과정
- 유년기에 아버지로 부터 폭력과 학대
-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으로 고등학교 시절 부적응
3. 여성들로 부터 이유 없는 배신감과 혐오증으로 범행의 계기
신상공개 비공개 (정성현)
1. 2004년 1월 ~ 2006년 4월 까지 14명의 시민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2. 성장과정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부모님의 학대
여자로 오해 받아서 동네 아저씨 한테 성추행과 성희롱 받음
# 남 초등학생 살인한 이유도 동네 아저씨한테 받은 고통 때문
신상공개 비공개 ( 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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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신상공개에대한반대의견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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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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