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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사례,관세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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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사례[풍속을 해치는 물품통관]
목차
관세법과 형법
관련사례
사례 살펴보기
사건분석
사건판결 및 종합 평가
Q A
관세법 234조의 내용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음반.비디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물품
풍속을 해치는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 금지 물품
해당여부는 우리 사회의 개인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형법 제 243조 음란의 의미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킴.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관련 사례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충격]
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이 국내에도 유통되어 충격.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가정집 냉장고에 죽은 아기를 보관.
중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태반과 함께 죽은 태아를 업자들에게 실제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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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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