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한국의 연금제도
Ⅰ. 서 론
1. 사회보장연금이란
국민의 노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를 공식적 노후보장책이라고 하는데, 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통상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된다. 그리고 현재 근로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여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연금은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연금이다. 일정한 정부규제가 있고,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개인저축연금은 완전적립 확정기여방식의 연금으로서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연금제도이다.
구분
공식적 수단
비공식적 수단
사회보장 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확대가족
임의 / 법정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사회적 제재
재분배
유유
제한적
가족
급여 - 기여 연계
무
혼합
유
가족 내
확정기여/ 확정급여
확정급여
혼합
확정기여
위험요인
정치적
직업이동, 기업의 상환능력상실
투자
가족 공동위험
부과방식/적립방식
부과방식
혼합
완전적립방식
혼합
공적 관기/민관관리
공적 관리
민간관리
공적/민간관리
민간
국가
서유럽, 라틴아메리카국가. OECD 국가
호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법정 : 칠레,
민간, 영국,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노후보장 수단의 특징]
2. 사회보장연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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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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