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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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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 권력체계의 구조적 특성
○ 조선노동당 주도의 국가체계
● 북한의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조선노동당은 북한권력의 원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
●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
●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
● 선군정치의 기치가 강조되면서 당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군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
○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
●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
●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
●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중심체제
●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동당 우위현상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
□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 조선노동당의 성격
●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
-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
- 3부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
●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
- 수령의 지도력 확대로 당의 자율성에 제약
-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
● 북한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
● 당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
○ 절대적 중앙집권제
●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고 규정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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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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