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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정의, 심각성, 실태 및 해결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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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화이트 칼라 범죄 정의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다.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일반 강력 범죄보다 더 위험한 범죄로 더 많은 죽음이나 상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명성 지닌 사람이 이를 활용해 저지르는 범죄. 다시 말해 상위층이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 아님. 그러나 기준 모호, 광범위. 이에 Lemert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만 구분하여 정의. 등등...정의 논란. 하지만 일단 Sutherland 정의 따른다고 가정하자. 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 공식으로 인저받음(이태원, 1998 최영인, 염건령, 2005: 최인섭, 최영신, 1996)
미국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 1. 횡령, 사기, 위조 등 전형적인 경제적 이익 사취 2.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증 등의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 범죄 3. 행정규제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범죄,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범죄, 불공정거래 등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경제적 화이트칼라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강력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 영리성, 분산성, 전문성 및 복잡성
*화이트 칼라 범죄의 원인: 개인수준(합리적 선택 이론) 인간상호적인 수준 (차별접촉 이론, 중화이론), 조직 수준, 사회 수준
1. 화이트 칼라 범죄의 심각성
http://vod.sbs.co.kr/player/vod_player.jspvodid=V0000010101 order=DESC cPage=1 filename=cu0015e0043100 mode= 01분 00초 ~ 02분 07초
a. 화이트 칼라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심각하다.
http://sites.nationalacademies.org/DBASSE/CPOP/DBASSE_080393#violence에 의하면 미국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은 6.46769명.
따라서 미국 인구 3억명 가정하면 연간 19403명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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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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