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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 정치참여와 투표권,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 현재 투표권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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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제와 투표권
1 정치참여와 투표권
(1) 투표권의 의미
(2) 법적 근거
(3) 투표권과 구별되는 개념
2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
3 현재 투표권의 문제점
(1) 낮은 투표율
(2)부정선거
4 해결 방안
(1) 외국의 입법례
(2)우리나라의 적용
(3)국민의식의 상향
[목차]
PRESENTATION
정치 참여와 투표권
(1) 투표권의 의미
투표권: 투표 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 근거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권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기초로 행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
]]]]세부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함
PRESENTATION
(3) 투표권과 구별되는 개념
1) 선거권
선거권(選擧權)은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며 대한
민국에서 선거 연령은 만 19세 이상
2) 참정권
참정권(參政權, 영어: suffrage)은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PRESENTATION
2.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
(1) 대의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자를 선출해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 직접민주제
국민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제도
]]]]거의 모든 국가 대의민주제
]]]]우리나라도 대의민주제. 단, 헌법 제72조에서 국민투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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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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