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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 고용보험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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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가.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시행 배경
3. 고용보험도입의 필요성
나.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1.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1)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강제적용
2) 사보험과의 차이
3) 공적 부조와의 차이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의 원칙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란
3) 적용제외사업장(임의가입 가능)
4) 적용제외 근로자
다. 재정부담체계
1. 보험료 산정방법
2.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4.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및 원천공제
라. 급여전달체계
마. 사업 및 급여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바. 현황 및 효과 문제점
1. 문제점
1. 실업급여의 부정수령
2. 고용보험직업훈련지원금독식
고용보험제도
가.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장 제1조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 2013.6.4.] [법률 제11864호, 2013.6.4., 일부개정])
2. 고용보험의 시행 배경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은 1884년, 공적연금보험은 1889년에 도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27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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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