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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 과제 _ 안락사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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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 과제 - 안락사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
최근 안락사에 대한 허용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락사란 무엇이며 이것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락사의 정의는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病傷者)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이다.
사람들은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말을 하곤 한다. 쉽게 말해 차라리 죽는게 나은 상황에서 죽게 해주는 것이 안락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사람을 죽게하거나 죽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다면 그것은 죄에 해당한다. 또한 자살은 했다고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자살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에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는 모두 천부인권설(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과 인간의 목숨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에 기반 한 것이다. 과거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짧고 치료 또한 형편없었으므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현재처럼 죽음이 일각에 처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도래하자 점차 큰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이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그저 생명유지장치에 묶어 목숨만을 연명하고 그 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들. 현시대의 불치병으로 고생하는데, 고통을 더 이상 이겨낼 방법이 없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생겨난 피해자 아닌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다시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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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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