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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CCTV 현황,CCTV의 관련 법규,해외의 CCTV 운용사례(영국,미국,일본),감시자의 역할 (범죄예방),CCTV 사생활 침해 자기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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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1. CCTV의 개념
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원래 CCTV는 베트남 전재 중에 미군에 의해 사용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CCTV와 이를 응용한 분야가 다양하게 등장
교육, 의료 및 지역 정보 서비스 등 산업분야 전반에 이용
2. CCTV의 설치유형
(1)경찰청이 실시, 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2)행정목적용 감시카메라
(3)사적용도 감시카메라
2. CCTV의 설치유형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및 장소 [민간부분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김상균, 2010]
국내의 CCTV 현황
(1)지방별 시, 도 CCTV설치현황
국내의 CCTV 현황
(3)공공기관 CCTV설치운영현황
CCTV의 관련 법규
1)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주차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보호규칙],[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3)한계
-공적 영역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등
-사적 영역 :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CCTV 활용 시 일어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1) 초상권의 침해여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 CCTV를 설치, 얼굴 촬영-] 헌법의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의해 촬영된다는 인식, 자유롭게 행동X
(3)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여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표현, 정정, 사용중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1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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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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