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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의 당위성,남북한 통일의 필요성,독일의 통일 사례와 교훈,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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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의 당위성
Ⅰ.서론
우리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 이후 외세에 의해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이래로 분단되어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휴전협정 이후 전쟁의 도화선을 안고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계속하던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정권의 교체에 따라 냉각되고 풀리기를 반복했다. 불안정한 남북관계는 경제・군사 등의 부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문화적 이질감 또한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최근 개성공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3년 4월 8일, 북한은 4월 3일과 4일에 걸친 남한 근로자 입경 금지와 북행 물자 통제 조치에 이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선언, 4월 10일까지 남측 근로자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전원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개성공단의 폐쇄 논란과 그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의 위기에도 폐쇄는 거론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11일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ve , KR) 실시를 비난하며 육해공군, 특수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4일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배치, 미국과 남한에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감도 커지고 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장기간 존속됨에 따라 양측 언어생활이 크게 달라져 외교적으로도 사전을 참고해야 할 만큼 의사소통이 힘들어졌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함에 따라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를 이질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이질감의 심화는 통일 진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통일 한반도 사회의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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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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