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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 현상,수도권집중화,수도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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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 현상 -agenda에서 solution까지
contents
1. Agenda 제시
2. Problematic situations
3. Orienting
4. Re-orienting
5. Constructing Solution 제시
6. Q A
1. Agenda 제시
교통혼잡
지방민의 설움
수도권
집중화 현상
2. Problematic situations
1. 교통효율 저하
2. 주거난 문제
3. 문화 자원의 양극화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12.10.20 한겨레)
2. Problematic situations
4. 과도한 도시 개발
-한정된 지역에 대한 계속되는 재개발
5. 지방언론 취약
-지방 여론 형성의 어려움, 민주주의 저해
6. 안보/ 보건 문제
3. Orienting
①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박근혜: “서울대 세종시 이전”
안철수: 없음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의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계승”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 세종시에 국회 분원, 청와대 분원 설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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