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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업대책 ,실업문제와대책,정부정책,고용문제,실업률= 실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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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업대책
(노동시장정책적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전망) 요약본.
1. 서론
1997년 12월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적 불황과 구조적 불황이 심화되고 해고가 계속 되어 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효과 없는 경제정책이나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 관치금융 등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정치,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여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이미 현실이 된 ‘대량 실업’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노동시장정책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시장정책을 광의로 정의하면 노동시장 정책은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를 가진 모든 자에게 취향과 능력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등 최선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고용가능성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와 사업”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조정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질과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의미하는데, 사업별로 구분하면 첫째, 직업소개, 직업지도와 직업상담, 둘째 이동촉진과 직업훈련, 셋째, 일자리 유지와 고용창출, 넷째, 문제집단에 정향된 노동시장정책이 포함된다.
2. 대량실업의 발생과 실업자의 욕구
① 실업률 추이
대량실업현상 자체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욱 악화되고 장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98년 7월 노동부장관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더라도 1998년 경제성장률이 -4%이면 연말까지 8%대의 실업률이 유지되며, 이러한 고실업률은 적어도 3년이상 지속된다.
*실업률= 실업자수/ 경제활동인구 ✖ 100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 가격기구와 조정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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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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