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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와 경기침체현상,한국경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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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와 경기침체현상
서론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환능력 이상으로 무리한 대출로 받아 집을 사, 이자와 원금 부담으로 인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 집 마련의 꿈, 수도권 집중 현상의 지속, 투기 심리 상승, 정부의 정책과 같은 원인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하여 상승하던 시기,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했고, 주택을 사고자 했던 수요자들은 모자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집을 사면 시간이 흐른 뒤 이득을 남겨 대출을 상환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집값은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집을 매매한 서민층은 집을 가진 중산층이 되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이자만 근근이 내고 있는 하우스 푸어가 되었다.
하우스 푸어의 사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하우스 푸어’의 숫자를 추정해본 결과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매입을 통해 발생한 하우스 푸어가 수도권에서만 950,000 가구, 전국적으로는 1,980,00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대출을 할 수 있던 이유에는 저금리 요인이 있었다. 1990년대 가계대출금리는 10%였으나 2004년 5%대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금리부담을 덜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할 수 있었다.
또 한 요인으로는, 대출자격의 완화가 있다. 2010년 8월 29일 정부는 DTI규제를 완화시켰다. 대출자의 조건을 완화시켜, 집을 사고자 했던 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게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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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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