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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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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관계 전작권 전환의 배경,과정 및 과제
목차*
서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및 과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언론자료
결론 및 평가
서론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전시 한국군 작전 통제의 권리
서론 - 전작권 미국 이양 배경*
한국전쟁 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 패전 시 상실될 남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1953년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하향
전작권 논의 과정*
전작권 전환 배경*
한국의 입장
자주국방을 통한 외교안보정책의 자율성 추진
미국의 입장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역할 확대 촉구
전작권 전환 과정*
-합참 조직 개편
(전구 사령부 개편)
-새 작전계획 수립
-한미 군사 협조 체계
구축
전시
작전권 전환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인식
북한의 위협 증가
우리 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준비 미흡
군사력 증강의 차질
한반도와 주변국의 영향
2012년 주변국 리더들의 임기종료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내용*
전작권 이행 계획(STP)
전략동맹(SA)2015
전작권 전환 후 안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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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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