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정치,경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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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정치,경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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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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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정치,경제,사회복지)
김대중 정권
01 정치
02 경제
03 외교
04 사회복지
Contents
1
정치
정치적 배경
정치신인 김대중의 부상
민주투사 김대중
정치적 배경
납치 사건,가택 연금과 사형선고
3차례의 대통령 낙선
정치적 배경
정치적 특징 - 여·야의 정권교체
여권표의 분산으로 인한 대선의 승리
정치적 특징 - 여·야의 정권교체
여·야의 정권교체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
정치적 특징 - 분점정부
국민회의
294석 중
79석
노태우 정권 이후
분점정부 구성
야당의 위성정당 X
민주절차에 따른 견제
정치적 특징 - 지역정치연합

경북 - 노태우
경남 - 김영삼
전라 - 김대중
충청 - 김종필
13대 대선

타 지역 - 김영삼 (3당 합당)
서울 전라 - 김대중
14대 대선
서울 충청 전라 - 김대중
경상 강원 - 이회창
15대 대선
정치적 특징 - 지역정치연합
정치적 특징 - 제2건국 운동
김대중 정부 자문기구
5대운동과 7대 국정지표
시민사회(단체)을 통한
국가적 개혁 목표
옷 로비 사건
정치적 비리
4대 게이트 사건
아들의 비리 사건
정치적 평가
2
경제
국내외 경제 환경
은행부문 개혁
종합금융회사부문 개혁
보험부문 개혁
재벌그룹 구조조정 정책
재벌그룹 중복투자사업의 조정 (빅딜)
대우그룹 구조조정
주요 경제 정책 및 특징 제1단계 구조조정
재벌 및 대기업 부문 개혁
금융 부문 개혁
주요 경제 정책 및 특징 제2단계 구조조정
시장의 하부구조 확충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
수익성 제고 및 기술혁신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투명성
효율성
공익성
주요 경제 정책 및 특징 구조조정 촉진 및 보완대책
촉진 대책
재정 지원
세제 지원
실업 대책
보완 대책
각종 제도의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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