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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박근혜 정부의 행복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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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연금의 정의 및 특징, 현황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3. 노후소득보장의 평가
4.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점
5. 노후소득보장의 해결방안
6. 박근혜 정부의 행복연금
목차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출산율 저하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축소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음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 필요
은퇴 후 경제활동의 어려움
길어지는 노인 수명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1.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선별적 기초연금
2. 무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연금
3. 정률제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이 증대하면 기초노령연금 급여액도
인상
기초노령연금 특징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
기초노령연금 산출방식1) 혼자 사는 노인=83만원 이하2) 배우자가 있는 노인=132.8만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현황
[그림 1]기초노령연금 수급 추이
[표 1]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
출처: Grow up! young KB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통합에 기여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이 많아짐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의 특징
균등부분 + 소득비례부분 = 급여액 산정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 물가 오른 만큼 연금액 인상 지급
소득의 9% 보험료 납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1/2 부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방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을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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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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