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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시민사회의 역할,남북 통일의 장애요인,북한 체제 변화,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평화통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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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1. 정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충에 따라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 :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개념
자유주의적 국가 대 냉전 보수적 시민사회의 갈등이 발생
대북지원이 퍼주기 식이라는 논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
진보적 시민사회 대 냉전적 시민사회의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
공론의 장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 정리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집약할 필요성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2. 경제
북한 - 중앙 집권 경제계획, 군사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남한 - 시장 경제적 발전전략, 민간 기업 성장
200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108 달러
2006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 18,372달러(북한의 16.6배)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남북 경제교류가 단절
수백 조에서 수천 조 사이로 추산도 어려운 통일비용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2. 경제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3. 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
주변국들이 남북한의 통일 정책들에 자신들의 국익을 결부
EX) 중국의 북한의 경제적 지원과 고구려 역사왜곡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핵 문제 해결
시도
미·일 대 러·중의 대립구도도 심화될 가능성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이 자기들 사이의 분쟁 요소로 작용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함 :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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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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