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아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성범죄 실태,성범죄 사례및 현황,아동 범죄사례
|
|
|
 |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처벌!!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문의 목적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
아동청소년보호법의 개정 자체를 목적
논의의 전개 방향
사회적 측면
1) 실효성 분석
헌법적 측면
1) 법 자체의 위헌성
2) 실행되었을 때의 위헌성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
|
|
|
 |
 |
아동음란물 개념, 범죄현황,국내외 처벌기준 및.. |
 |
아동성범죄,아동성범죄특징,아동성범죄특성,아.. |
|
10대청소년의 성폭력범죄,성폭력,성폭력범죄,성.. |
|
아동성범죄,아동성폭력,성폭력,성범죄,아동범죄.. |
|
문장의 이해와 표현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 |
|
아동청소년 성보호현황,성보호현황,성보호문제.. |
|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전자 발찌,.. |
|
성범죄,성폭행,강간,성범죄의유형,성범죄사례,.. |
|
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 |
|
청소년성범죄의실태와 |
|
아동성범죄 사례연구 및 예방법과 해결방안 |
|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정의,아동성폭력후유증,.. |
|
근친성범죄,근친상간,장애인성범죄,아동성범죄,.. |
|
성범죄의 대안, 성교육,우리나라 성교육 실태,.. |
|
|
|
|
|
|
|
|
|
|
| |
|
|
|
2014.07.11
2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