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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영향력,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편성쿼터 완화,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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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방송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목차
서론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편성쿼터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시사점
2
서론
3
한미 FTA협상 진행과정
4
한미 방송시장의 비교
유선통신서비스시장 완전개방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의 경우 외국인지분에 대한 20%제한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외국투자로부터의 구조적 보호장벽
외국인 지분제한 49%
공익성 심사 제도
한국
미국
FTA이전 한미 통신제도의 비교
6
2005년 3번의 사전실무점검회의
2006년 6월 5일 제1차 공식협상 시작
2007년 4월 2일 FTA협상 타결,
그러나 미 정권교체 후, 오바마 행정부 추가협상 요구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7
협상과정과
그 타결내용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
외국방송
재송신
방송 전체
규제사항
PP 투자
편성쿼더
편성쿼터
협상내용 정리
전자상거래
공기업
특혜
지적재산권
통신
기술선택의 자유
협상내용 정리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10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투자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규제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철폐
보도, 종편,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현행규제 유지
일반PP에 대한 간접투자 49%→ 3년 경과 시 100% 가능
▶ 미국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자회사 설립 후 이 회사가 PP
에 대한 지분 보유 가능해짐
11
간접 투자 란
12
한국 내 법인 혹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100% 출자
100% 주신 인수
한국 채널의 시청률 하락
CJE M과 같은 대형 MPP의 수익감소로 자체제작 위축
지분 재매각 후 국내를 떠나는 ‘먹튀’투자 논란
해외PP규모가 연평균 3.7%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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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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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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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시장동향(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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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edia,CJ미디어,엠넷,CGV,XTM,tvN,미디어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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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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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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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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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의_이해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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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절차, 협상내용, 효과, 주요쟁점,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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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기초 - 100분 토론 분석[한미FTA 논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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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 M 기업 경영분석및 환경분석과 CJ E M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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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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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종편)이 여론형성에 미치는영향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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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FTA분석,한미FTA협상과정,한미FTA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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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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