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1.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황 (EX. 최저임금수준변화, 영향률(미만률))
적용년도
시간급(원)
인상률(%)
2007
3480
12.3
2008
3770
8.3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먼저 다음 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인상률 또한 2014년에는 2008년 이후 최대인상률인 7.2%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인상률에서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용년도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영향률
2007
14,968,000
1,784,000
11.9
2008
15,351,000
2,214,000
13.8
2009
15,882,000
2,085,000
13.1
2010
16,103,000
2,566,000
15.9
2011
16,479,000
2,336,000
14.2
2012
17,048,000
2,343,000
13.7
2013
17,510,000
2,582,000
14.7
2014
17,734,000
2,565,000
14.5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는 다음 표에 나타나있다.
영향률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조사기간
임금근로자수
미만근로자수
미만율
2007
15882
1891
11.9
2008
16103
1747
1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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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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