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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나쁜사마리아인들(신자유주의 비판을 소개하고, 제시된 비판에 대해 평가)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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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화 와 자유무역 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박논리를 제공. 책에서는 세계화의 신화와 진실/부자나라의 부 생성 과정/외국인 투자는 규제/공기업 민영화/아이디어 차용/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 등을 알아봄.
신자유주의 이론이 비판을 받았듯, 책 역시 비판받을 수 있음.
저자의 주장은 대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
따라서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활용하여 우선 저자의 신자유주의 비판을 소개하고, 제시된 비판에 대해 평가하려고 한다.
(본론1)
저자의 신자유주의 비판=세계화된 경제는 부자나라들 마음대로 운용된다고 비판. 세계화된 경제는 IMF, WTO, 세계은행 등의 세계기구를 중심으로 운용되는데, 이 기구들은 부자나라들 위주로 돌아감.-]
사례: IMF와 세계은행이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이 브레턴우즈 기구의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 정부 예산/산업 규제/농산물 가격/노동 시장 규제/민영화 등 개발도상국들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but 위와 같은 저자의 비판은 타당x
(근거)
1본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이 IMF나 세계은행에 구조 요청을 하는 이유는 구조를 받지 않으면 나라가 파산하기 때문. 개발도상국이 세계기구의 구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개발도상국은 세계기구의 구조를 받지 않는 쪽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했을 것임.
2세계기구가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간섭을 하는 이유는 빨리 상환을 받기 위해서임. 구조 요청에 따라 파산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을 살려놨더니 세계기구의 부자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과하게 간섭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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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