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 한국 정당의 정당조직 및 운영의 개혁 방향과 정당개혁의 추진방안에 대해
민주주의 공고화의 필수요소 중 하나는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정당정치가 구조화되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지난 1987년 이후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화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정당은 여전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정치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민주주의 공고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권교체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간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정당은 여전히 사당적 요소, 강한 지역의존성, 비민주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국회의 소수당 출신의 김대중 후보를 선택한 결과 행정부를 장악한 대통령 소속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이른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성되었으나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도 정치적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IMF사태 후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정치권이 오랫동안 파행과 정상화를 반복하자 모든 정치적 책임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너도나도 이들을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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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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