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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영화를 통해 본 현대 법 조항 탐구 - 영화 ‘용의자X’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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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용의자X’를 보고 ]
1. 영화 ‘용의자X’의 줄거리
전남편 몰래 조카와 함께 살아가던 화선은 갑자기 찾아온 전남편이 조카와 자신을 폭행하자 화선은 우발적으로 전남편의 목을 조르고 윤아도 이를 도와 결국엔 죽게 만든다. 옆집에 사는 천재 수학교사 석고는 평소에 화선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해 화선이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성하기 위해 석고는 노숙자를 살인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스토커로 가장하여 화선이 전남편을 죽인 죄를 뒤집어쓰기까지 한다.1)
2. 논점
(1)정당방위와 그 범위
대한민국 형법엔 정당방위(正當防衛)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2) 우리나라 형법 제 21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또한 정당방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도 성립한다.4)
전남편을 살인한 화선과 윤아의 행위는 전남편의 폭행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전남편의 폭행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당한 침해이며, 이에 대응해 맞선 화선과 윤아의 행위는 어느 정도 정당방위의 성격을 띠는 듯 보인다. 화선은 분명히 전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전남편이 윤아를 폭행하기 전에 앞서 윤아가 전남편의 머리를 트로피로 내리쳤지만, 정당방위가 타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선을 방위하기 위해 행한 윤아의 행동도 크게 위법처럼 느껴지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엔 살인을 저질렀다. 이 부분에서 폭행이라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써 행해진 살인과 같이 극도로 악한 행위도, 형법 제 2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상당한 이유’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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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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