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상과 전통 - 내가 통치자라면
우선 나는 군인가족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 시도 때도 없이 뉴스를 본다. 내가 통치하게 될 나라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하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유교사상이 남아있다. 유가사상의 유명한 말 중에 “군자는 예의에 의하여 소인은 형벌에 의하여 통치한다.” 라는 말이 있다. 물론 훌륭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에 해당되는 군자는 정말 군자다운 사람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살인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온갖 비리가 가득하고 혈연, 지연, 학연이 남발하며 돈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기독교 이지만 심지어 기독교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하는 목사들 중에도 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데 무슨 놈의 사람의 도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줄 것 이며, ‘예’가 중요하단 말인가.
유가사상에서는 ‘인’을 중요시 여기며 ‘어질다‘,’사람다움‘,사람을 사랑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기본으로 국민의식에 박혀있다. 이렇게 잔존하는 유교의식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법 적용이 힘들다. 『논어』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섭공이 공자에게 “우리 마을에 직궁자가 있는데 그 아비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신고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자는 “우리 마을의 직자는 그와 다르다. 아비는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비를 위해 숨겨준다. 곧음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였다1)
위의 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잔존하는 유교의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정한 법가사상의 눈으로 보았을 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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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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