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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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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요약
논쟁의 시발점
가난한 백인집안 출신의 셰릴 홉우드라는 학생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보다 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합격한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소수집단우대정책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은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법정을 포함해 텍사스 법조계에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소수집단 출신 지원자들에게 비소수집단 지원자들보다 낮은 입학 기준을 두었으며 그로 인해 홉우드는 떨어진 것이다. 이런 법정 다툼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다. 2003년에 미시간 법학전문대학원이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종은 입학 심사에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헌법은 제처 두고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즉,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가 부당한가에 대해 소수인종 지지자들의 의견을 먼저 제시한다.
시험격차 바로잡기
표준화된 시험, 예를 들어 SAT 점수가 같은 700점이라 할지라도 사우스브롱크스에 있는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이 맨해튼에서도 부유한 지역인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일류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도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해서, 대학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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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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