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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지에 대해 -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폐지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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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베!! 표현의 자유인가 사회악 인가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폐지 문제에 대하여
목차
1. 서 문
2. 본 문
- 일베의 탄생
- 일베 폐지
- 일베는 표현의 자유이다.
3. 결 론
4. 참 고
1. 서문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삶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정보검색이나 쇼핑, 자료수집, 은행업무 등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터넷의 보편화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접근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 하지만 그 이면에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 악플로 대표되는 개인의 자유권과 존엄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몇의 유명인사 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 피해의 끝은 대단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인터넷의 숨겨진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에서는 항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헌법 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21조 4항(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언급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과연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범하는 기준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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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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